적정성의 원칙

법률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해 형벌법규에 의해 처벌할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리

POINT 1📌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에요. 적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요. 즉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POINT 2📌

적정성의 원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구체적으로 형벌의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형벌 수단이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해요. 또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책임을 초과해 형벌을 부과해선 안 되죠.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로 정해야 해요.

POINT 3📌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 적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