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도

전체 예산 중 지방 자치 단체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재정 자립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특징에 맞는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얼만큼 마련하고 있는 지를 숫자로 표기한 것이에요. 한 마디로 경제적으로 얼만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에 기대지 않고도 보다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재정 자립도가 낮다면 경제 활동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각 지역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반영하지 못할 확률 역시 높아지게 되죠.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재정 자립도를 기록하며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