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인터넷 상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지우거나 지우게끔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잊힐 권리는 말 그대로 온라인 상 자신의 정보나 사진 등에 대한 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여러분들은 흔히 SNS,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자신도 모르게 지인들 혹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가 올라간 적이 있나요? 바로 이러한 경우,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삭제되기를 요청하는 '잊힐 권리'가 요구되게 돼요. 그러나, 잊힐 권리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 상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현의 자유'와 '잊힐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날이 갈 수록 디지털 생활이 더욱 확대되며 잊힐 권리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 청소년 시기의 미성년자의 정보를 대상으로 잊힐 권리를 법제화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논쟁 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로부터 올바른 디지털 세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