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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해놓은 법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환경권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려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도 동시에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국민 모두에게 모두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즉,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법률로 제정한 것이죠.
이 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