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적 정의

잘못이 있을 때는 공정하게 처벌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합당하게 배상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

교정은 바른 상태로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교정적 정의는 범죄와 같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올바른 상태(정의)를 실현함을 뜻해요.즉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일반적으로 교정적 정의는 '피해를 끼친 사람이 피해의 크기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잘못된 상황이 해결된 상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교정적 정의에 대한 의견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칸트, 베카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간략히 살펴볼까요. 칸트는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를 입은 만큼 죗값을 받거나 혹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베카리아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만큼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처벌을 할 때에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