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고 이를 서로 견제, 균형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권력 분립은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힘인 '국가 권력'을 한 사람이나 단체가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단체의 마음대로 쓰이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총 3군데로 국가 권력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3군데로 권력이 나누어져 있어서 '삼권분립'으로 불린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