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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관습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형법의 원칙
먼저 관습법이란 무엇일까요? 관습법은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암묵적으로 법적 규범으로 확신을 얻은 것을 의미해요.
즉 사회생활 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이 관습법이죠.
우리 법원은 민법과 상법에서 명문으로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에요.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에 의한 처벌이나 형의 가중,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을 금지되는데 이를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라 해요.
단,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특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해석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