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금지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념이에요. 그만큼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 행위에 따른 시장의 운용도 권장하죠.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바로, 누군가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발생하죠. 이러한 경우를 두고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다만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의 한계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짓누를 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장치인 것이지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국가가 자유를 위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잉 금지를 위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주된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