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POINT 1 📌

구성요건은 범죄의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해야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POINT 2 📌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제 1항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람', '살해', '살해한 자' 부분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살해했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사람'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여 그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POINT 3 📌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형법 제347조 제 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람', '기망(속임)', '재물의 교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가 구성요건이 되겠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서 재물을 받았다면 이는 협박을 한 것이지 ‘기망(속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성요건은 무엇이 범죄가 되는 행위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