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힘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민주권주의란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에요. 이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있으니, 모든 통치 권력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방안은 무엇일까요?
참정권 보장, 공정한 선거제도, 국민 투표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4년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죠.
이렇듯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선출하거나, 국민 투표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모두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방안이랍니다.
이외에도 광화문 거리로 나가 국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 마찬가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