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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 부조는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금전적,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최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 부조를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 부조를 요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 이하인 계층에게 무상으로 도움을 준답니다.
공공 부조는 어려움이 이미 발생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예요. 이러한 공공 부조의 특징을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해요.
또한 최저 생활이 어려운 국민만 공공 부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지닌답니다!
공공 부조의 대표적인 예시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의료 급여, 장애인 연금 등이 있어요.
이러한 공공 부조 제도는 수혜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또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