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

공공 복리란 쉽게 말해, 공공(사회 전체)의 이익이에요. 사익 또는 개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공 복리와 사익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개인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익의 추구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을 쌓거나 성취감을 얻는 등 온전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반면,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쉽게 요약한 자료집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공공 복리의 추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도는 다르겠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만약 친구 중 누군가가 수업 요약 자료집을 학생 모두를 위해 제공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익은 헌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훼손되거나 강요 되면 안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자연권이기 때문이죠.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지나치게 사익만을 추구할 경우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심지어는, 피해를 끼칠 수도 있죠.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의 적당한 균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