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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이미 확정판결이 난 재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힘을 의미해요.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당사자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기판력은 언제 어떻게 인정될까요?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끝난 종국판결이 기판력을 가지고 결정 또는 명령의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을 한 경우라면 기판력이 인정돼요.
형사소송의 경우 유죄, 무죄의 실체적 판결, 면소의 판결에서 기판력이 인정돼요. 다만,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등의 단순한 절차적 형식판결에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