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근로장려세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흔히 근로 장려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게 돼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의 소득 크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근로 빈곤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근로 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현금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는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최근 여러 국가가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유인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생산적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