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책임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POINT 1 📌

위법행위로 인한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책임을 인지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서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POINT 2 📌

한편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감독자가 언제나 미성년자 등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POINT 3 📌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이 타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은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는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적장애인의 보호자가 지적장애인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는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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