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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무고한 해악을 가했을 때 그 가해자는 바로 그와 동일한 해악을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
형벌과 관련하여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동등성의 원리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것을,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갚자는 원리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원리를 ‘동등성의 원리‘, ’동해보복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칸트는 이 판정을 보고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살인자에게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보았죠.
따라서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우리는 '칸트는 사형제 존치론자야'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에게 사형을 가할 때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형벌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들이 형벌을 집행할 경우 이것은 사적인 보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형벌이 사적인 보복,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처벌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