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 기준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것

POINT 1📌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 부족과 주거비용 증가 등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과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최저 주거 기준은 바로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는 기준이에요.

POINT 2📌

최저 주거 기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국민이 살아야 하는 주택의 최저 수준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기준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의 내용에는 가구당 면적, 방 개수, 화장실, 부엌 등 면적 기준이 포함돼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는 국가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POINT 3📌

즉, 최저 주거 기준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설정된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생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