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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정한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임금은 근로자가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 생활 자원이에요.
때문에, 국가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정하는데 이를 최저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국가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는데 그 법을 최저 임금제라고 해요.
결국 최저 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저 임금제에 위반되는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임금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임금 약정은 최저 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에요.
만약 사용자 갑과 노동자 을이 시간당 5,000원으로 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갑과 을은 시간당 5,000원이 아닌 9,62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