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자산 또는 소득을 지닌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조세 제도

POINT 1 📌

부유세란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재산의 일정 비율을 비례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POINT 2 📌

그렇다면, 부유세 도입을 두고 찬성, 반대 입장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볼까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되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부유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부자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기업이 투자 의욕을 상실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부유세를 도입했다가 다시 폐지하는 나라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POINT 3 📌

오늘날, 여러 학자들이 부유세 관련하여 의견을 제기하기도 해요.

우선,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과도한 부유세가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며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해요.

반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유세 부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평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