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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책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정책 개편에 나선 일본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일본의 현 상황
우선, 일본이 왜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움직이고 있는지 일본의 현 교직 상황을 알아볼까요? 우선 밑의 그래프는 지난 20년 간 '교원 경쟁률'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한눈에 보아도 2010년 이래로 급격히 교원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지요.
또한 2021년에 실시된 일본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퇴직 사유 조사에 따르면 교사 953명(초등학교 571명, 중학교 277명, 고등학교 105명)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교직을 떠났으며, 같은 이유로 휴직한 교사는 589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교사는 업무량 증가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 상한인 주 45시간 이상 일하는 교사가 60-70%에 달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잔업 수당까지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하나 둘씩 교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 시키고자 교육 정책 개편에 나선 거야?
28일 일본의 교육부인 '문부과학성' 발표에 따르면, 아래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교육 정책 변화를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촉구안 사안들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현직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수에 따른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표준 수업시수는 1015시간이지만 현재 약 70%의 학교가 표준 수업시수를 크게 웃도는 1086시간 이상🚨으로 학사 운영 일정이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방학부터 다음 개학까지 일정 시간 휴식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개회식·졸업식 등 관례로 진행하는 학교 행사 또한 재검토하여 필요한 행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사에 대한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요구'와 관련한 사안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 경우 교사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과 교육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