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둘러싼 제도적인 움직임, 한방에 모아보자!

🚀 교육 이슈

교권 회복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적 움직임을 파악해보자!

에디터의 말말말 🗯️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교권 보호 및 확립'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제도적인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대두되었던 '아동학대법'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권' 부분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 빨리 내주세요!

최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직위가 해제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비단 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마련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교육 기관에서는 현재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의 '교권 보호 및 회복' 추진 방향 :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먼저 교육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칭)'를 마련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다 구체화된 '교사의 학습 및 생활 지도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해당 고시(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함으로써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추가된 '교사의 학교생활지도'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일에 발표된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교육 정책>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국회의 '교권 보호 및 회복' 추진 방향 :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제정

이어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 교육부가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고시를 마련했다면 이를 참고하여 법안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2월과 올해 6월 '교사의 생활지도권' 관련 법안을 제정한 것에서 나아가 크게 다음 두 측면에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행사했음에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길 것인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안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학급 교체'와 '전학', '퇴학'이 내려진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전학(제6호)'과 '퇴학(제7호)' 시에만 적용되었던 학부모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출석정지(제4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수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지는 교육정책 파트에서는 교육부에서 지난 14일에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 똑스러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소식이에요! 👀)

참고링크1 : 뉴스투데이, 화해시켜서·목소리 커서‥'아동학대' 교사

참고링크2 : 머니투데이, '교권 회복' 입법 속도낸다…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서 논의

참고링크3 : 조선에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박차'

참고링크4 : 머니투데이, '교권 회복 입법 속도낸다..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서 논의'

🚀 교육 정책

2학기부터 당장 적용되는, 교실 내에서의 훈육 알아보기

에디터의 말말말 🗯️

교육 정책 파트에서는 앞의 교육 이슈에서 살펴본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수업 방해 조치로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분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요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되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물품 사용으로 수업 방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물품을 교실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육이 가능해집니다.

반성문 작성, 청소와 같은 추가 과제 부여
물리적인 제지
교실 안 밖으로의 학생 분리

여기서, 물리적인 제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현재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 것 아니야? 근데 왜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지?" 의아하시지 않나요?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 내용에 따르면, 가능한 물리적 제지는 학생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잡는 정도의 훈육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제지가 허용되는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정이 필요한 학생의 행동이 이 정도 수준의 훈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물리적 제지를 가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겠지요? 물리적 제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은 교사 혹은 다른 학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되는 상황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실 안 밖으로의 학생 분리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 가능하며,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번 고시안에는 상담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담겼는데요,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가 그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학부모의 책무' 부분도 함께 명시되었는데요.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 및 상담 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할 시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까요? 특수교육 학생에게는 해당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장은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 학급 담당 교원이 협력하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1 : SBS NEWS,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 공개'

참고링크2 : 아시아경제,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가능해진다...굥규부 교권 보호 고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