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정책 - 1편

<1부> 다른나라는 교권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에디터의 말말말 🗯️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우리나라의 교권 보호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기억 나시나요?✏️

이번주 교육 정책에서는 해외의 교권 대처 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 피드백 남겨주셨던 '똑스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른나라의 교권 침해 대응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교권 침해 대응 방식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교권 침해 대응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GOGO씽 -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 독일

교권 침해 사안에 있어 독일은 어떠한 정책을 두고 있을까요? 독일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교권 침해 사안 해결'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 전체로 책임 범위를 넓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권 침해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교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속한 학교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권 침해 행동이 발생한 경우, 교사는 학생 행동의 경중과 학생 행동 변화 여부에 따라 '경고 > 수업 배제 > 퇴학'의 수순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의 1) 행동 수위가 높으며, 2) 반성을 통한 행동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장 혹은 학교 내의 자치 교원위원회를 거쳐 퇴학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이상으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앞서 법적으로 명시된 대로 연방 주 단위(=지역 사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교장에게 법적인 '훈육적 처벌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영국

이어서 영국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정책도 바로 살펴볼까요? 영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오고 있는데요.

영국은 2006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를 한차례 더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학교 방침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체 체벌'을 제외한 언어를 통한 훈육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2011년 학생이 교사의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을 경우(=수업 방해 행동)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다시 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 교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조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영국은 교권 침해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국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2011년 개정된 부분인 '교실 밖 분리 조치'외에 '학생과의 타당한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이때 물리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향한 일방적이고 과한 물리적 조치가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교사 자기방어와 훈육의 의도에서 선을 지키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급 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

이어서 미국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미국의 특별한 교권 침해 행동 예방법이 있다는데요!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누어주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책자를 수령한 이후에는 내용 확인에 대한 서명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칙으로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 지도에 대한 운명 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지게 되며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교권 침해 조치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몽고메리 카운티' 주의 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 행동의 '심각도, 연령, 행동의 반복 여부'에 따라 총 5단계의 대응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1단계 대응 : 교실 및 교사 주도 대응으로, '서면 사과와 학교 상담사와의 대화, 방과후 체류'가 이에 속합니다.
• 2단계 대응 : 행정적 지원이 동반되는 교사 주도 대응으로, '지역 사회 봉사와 또래 학생 중재 혹은 일시적인 수업 배제 조치'가 이에 속합니다.
• 3단계 대응 : 행정적 지원이 동반되는 정학 조치로, '전문가 지원을 통한 회복 지원, 학교 내 정학 및 개입'이 이에 속합니다.
• 4단계 대응 : 행정 지원이 동반된 단기 학교 밖 배제 조치로, '전문가 통한 회복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단기 정학'이 이에 속합니다.
• 5단계 대응 : 최고 수준의 대응으로, '장기 정학과 퇴학'이 이에 속합니다.

방금 살펴본 5가지 대응 단계로 교권 침해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미국은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 책임을 교사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교권 침해 행위의 유형에 따라 교사가 대응할 수도, 학교 내의 중재 및 지원 담당 직원과 교감과 학교장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부모가 교사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항소를 원하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감과 학교장을 통해 교육부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2일 국회 도서관이 발간한 '미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도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학 및 퇴학 가능 연령대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 되었듯, 미국은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한 매뉴얼>이 확고히 마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 이의 제기나 소송이 생기더라도 교사 개인이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만약의 학부모 이의 제기와 소송이 생긴다하더라도, 사전 합의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기에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것이지요.

🚀 교육 정책 - 2편

<2부> 교권 침해 학생의 복귀를 도와주는 사례 알아보기

에디터의 말말말 🗯️

앞선 <교육 정책 - 1부> 에서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의 행동 교정과 복귀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징계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정한 이후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니까요!

💡교권 침해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학급이 존재하는 영국

앞선 1부에서 영국은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에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언어적 경고 행위부터 교실 밖 분리, 물리적 제지까지 행할 수 있도록 훈육적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교실 밖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와 같은 징계 행위가 오로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이 다시 학급과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실 밖 분리 조치를 당한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들은 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의 학급에서 지도 및 관리를 받으며 일반 학급으로 복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교실 밖 분리 조치라고 해서 학생을 학습과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된 반성과 행동 수정을 통해 학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요.

💡매뉴얼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의 반성과 복귀를 돕는 미국

미국 역시, 영국와 유사한 학생의 복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정학과 퇴학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학생은 추가 행동 매뉴얼에 따라 학급에 복귀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앞선 1부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학생 학습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는데요! 교권 침해 행동을 저지르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 환경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 교내 프로그램을 두고 있는 독일

독일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내에 자치적인 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학생 자치회'를 만들 권리를 부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험 규정이나 학교 생활 규정을 정함에 있어 미리 '청문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청문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학교 측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학교의 규정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링크1 : 경향신문,'교권 침해 교사 혼자 끙끙? 해외는 이렇게 대응한다'

참고링크2 : 한국일보, '각국의 교권 보호 정책'

참고링크3 : 세계일보, '매뉴얼대로 학생 징계...교권 무력화 막는 미국'

참고링크4 : 한국교육신문, '수업 방해 학생 퇴실...미국도 교권강화 입법 줄이어'

*(교육정책 전반 참고 링크)

🚀 입시 소식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하기 전에 이건 꼭 알아야 해! (p.s 잘 들어. 전략은 3단계야)

💡1단계 : 어느 대학을 공략할지, 대학 별 입시 요강 정리하기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넣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대학의 전반적인 입학 요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들을 캐치해야 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어떠한 정보를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 면접 일정은 언제인지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지
• 진로선택과목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 경쟁률과 충원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살펴볼지 정했다면, 최소 위 5가지의 정보는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똑스러이고, 어느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학교 입시 요강 리스트를 시간 날 때 한번씩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입시 요강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 똑스러의 경우, 똑스 뉴스레터에서도 해당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단계 : 희망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이수 여부 확인과 내신 성적 분석하기

2단계는 고등학교 3년간 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무엇인지'와 과목 별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리교육학과에 가려면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혹은 내가 물리학과를 가려는데 물리 과목을 3년 간 배우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감이 오시나요!

희망 지원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관련 교과목을 미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 부분은 사실 간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면, 이미 해당 과목의 기초 지식을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하고 심화 지식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와 밀접한 과목을 이수한 현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 별로 내가 어떤 과목을 잘 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내신 성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밑의 예시를 보면서 어떤 뜻인지 파악해볼까요?

대학 지원 상황 : 지원이와 주미 모두 '공대'에 지원함

• 지원이의 내신 평균 점수 : 3.0 ➡️ 수학, 과학 성적이 좋음
• 주미의 내신 평균 점수 : 3.0 ➡️ 국어, 영어 성적이 좋음

이 경우, 과연 누가 더 공대 합격에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공대에서 배우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인 '수학'과 '과학' 점수가 더 높은 민규가 더 유리합니다. 이렇듯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한 교과목 성취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3단계 : 생기부 속 나의 역량을 분류하고 수치화하는 작업하기

마지막 단계는 생기부에 기재된 다양한 활동, 세부능력특기사항 등을 보며 <나의 강점 역량>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종합 전형의 경우 입시 요강 중에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생기부를 평가할 건지'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로, 대학들이 많이 보는 역량에는 '자기주도성 / 학업 성취도 / 학업 태도 / 도덕성 및 성실성 / 전공 적합성 / 발전 가능성 / 협업과 소통 능력' 등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학교 입시 요강 분석 때 함께 분석해두길 바라요!

참고링크1 : [김대표입시칼럼] 2024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확률 극도로 높이는 전략 (학종 수치화 작업표 다운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