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문제점

1️. 의미

• 부, 권력, 지위, 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집단,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

2️. 문제점

•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임

•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남 -> 구성원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사회 계층의 양극화

1️. 의미

• 사회 구성원 간 불평등 심화 -> 중간 계층의 감소로 사회 구성원들이 상층과 하층의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

2️. 대표적인 원인

• 재산이나 소득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격차

3️. 문제점

• 경제적 격차는 주거, 여가, 교육 등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침

•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음 ->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는 폐쇄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1️. 의미

•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 혹은 그러한 것들이 가해지는 현상

• 장애인, 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사회적 약자에 속함

2️. 대표적인 원인

• 출신 국가, 민족, 성별, 장애, 출신 학교, 소득 수준, 거주지 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 등

3️. 문제점

• 단순히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선입견, 편견과 같은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 ->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함

공간 불평등

1️. 의미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을 기준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

2️. 대표적인 원인

• 개발도상국형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추진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지나치게 집중됨

• 수도권과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경제가 침체,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화됨

3️. 문제점

•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환경의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짐

•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해 사회 통합을 저해 ->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어려워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 복지 제도

1️. 의미

•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 등 최소 수혜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함 -> 인간 존엄성 보장 및 사회 통합 증진에 기여

2️. 종류

• 사회 보험 : 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ex. 국민연금,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등

• 공공 부조 :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제도 ex.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의료 급여 등

• 사회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 지원하는 제도 ex.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1️. 의미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2️. 종류

• 여성 할당제 : 여성에게 채용이나 승진 및 공직 진출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 직원 고용시 기업이나 관공서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

1️. 의미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공간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

2️. 구체적인 정책

• 다양한 기능의 지방 분산 :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 제공 등

•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의 구축 : 지역 브랜드 구축, 장소 마케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