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

  • 시대별/사회별/학자별로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정의관은 달라질 수 있음

자유주의적 정의관

1️.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상
  • 개인을 사회에 우선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봄
  •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함 ->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별

2. 자유주의적 정의관

  •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개입, 간섭하지 않고 특정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봄
  •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따르는 개인선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봄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1️. 공동체주의

  • 개인의 정체성과 삶에 있어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사상
  • 개인을 특정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의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로 봄
  •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유기적 관점을 강조함 -> 집단주의와는 구별

2️.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평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
  • 서로에 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개인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 -> 공동선 실현
  • 공동체는 개인이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을 추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봄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

1.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보완적 관계

  •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함
  • 개인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해야 함
  •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