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의미와 기준

정의의 의미

1️. 일상생활 속의 정의

• ‘정의롭다’의 사례 :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등

• ‘정의롭지 않다’의 사례 : 누군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때 등

2. 불평등 현상과 정의

• 다양한 불평등 : 취업 불평등, 부의 불평등, 남녀 불평등 등

• 불평등과 정의의 관계 :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조건(권력, 재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불평등은 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게 함

3️. 정의의 의미와 실현

• 일반적 의미 :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 각자에게 각자가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주는 것

• 오늘날의 정의 :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 덕목인 사회 정의 -> 공정한 분배의 기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1️.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 권리 보장

•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사회 구성원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

2️. 사회 통합의 기반 마련 및 사회 문제 해결

•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함 ->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정의는 사회 구성과 유지,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덕목이자 가치
  

분배적 정의

1. 의미

• 한정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

2️. 필요성

• 소득, 기회, 지위, 재화,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지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일이 중요함

능력에 따른 분배

1️. 분배 기준

• 개인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차원의 잠재력과 재능(능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음

2️. 장점

•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함 -> 기회의 평등 강조

• 능력이 뛰어난 개인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짐

• 성취 동기를 높여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3️. 단점

•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선천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소외감 유발, 사회 불평등 심화

•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움

업적에 따른 분배

1. 분배 기준

•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성취한 업적 및 기여도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음

2️. 장점

•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수량화할 수 있음 ->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어렵지않아 분배의 몫을 정하기에 쉬움

•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자신이 이룬 업적만큼 보상을 받음 -> 성취 동기를 북돋음, 창의성 등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자극함

3️. 단점

•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 간 비교가 어려우며, 업적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역시 마련하기 어려움

• 절대적,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음

• 업적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열 경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음

필요에 따른 분배

1️. 분배 기준

•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에 대한 반대

•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음

2️. 장점

•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 불평등 완화에 도움 -> 결과의 평등

•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사회 안전망 마련의 근거가 됨

3️. 단점

•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문제 -> 모든 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순 없음

•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의 동기와 창의성 저하 ->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