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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2-2-1
인간과 공동체
시장 경제와 금융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일까?
1️. 자본주의
의미
: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 및 원리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과 사적 이익 추구가 법적으로 보장됨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짐 ->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짐
경쟁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 상업 자본주의
15세기 말 신항로 개척 + 16세기 유럽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경제 정책 확대
상품의 생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
2️. 산업 자본주의
18세기 중후반 영국 산업 혁명 -> 공장제 기계 공업 발전을 통한 대량 생산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기능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 제시, 국가 간섭 최대한 배제
3. 독점자본주의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고도화 -> 거대 소수 기업의 독과점 강화
아동 노동 착취, 도시 빈민 증가,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 발생
4. 수정 자본주의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및 과잉 생산 -> 자유로운 경쟁 감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실패, 공장의 연쇄적 파산, 실업자 급증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됨
자본주의 체제 원칙적으로 유지 + 대규모 공공 사업 등 경기 조절 및 복지 정책을 통한 일정 부분 개입 허용
5. 신자유주의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과 부패를 초래한다는 주장 제기
작은 정부,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대의 사상적 바탕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이끌어 냈지만 빈부격차 심화, 시장 불안정 초래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
1️. 희소성
욕구에 비해 자원, 시간, 인력 등 자원이 한정 -> 효율적인 사용 및 분배를 위한 선택이 중요
2️. 기회비용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포기하는 선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3️. 합리적 선택
가급적 비용은 최소로, 편익은 최대로 얻을 수 있게 하는 선택 -> 선택에 따른 편익 > 기회비용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선택
합리적 선택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합리적 선택을 위한 편익과 비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오히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것을 감소시킬수 있음
경제 주체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를 간과 할 수 있음
불완전 경쟁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독/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음
무임승차 문제와 공공재 부족
: 무임 승차 문제 등으로 인해 공공재의 배분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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