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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헌법의 인권 보장과 시민 참여
2-1-2
인간과 공동체
인권 보장과 헌법
인권과 헌법의 관계
1️. 헌법
국가의 최고법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채택을 명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보장함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포함함 -> 입헌주의의 원리
2️. 기본권의 종류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 혹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ex.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평등권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상황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참정권
: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청구권
: 본인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막고 그에 대한 보상 및 구제를 요구할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
1️. 권력 분립 제도
의미
: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 어느 한쪽의 권력 남용을 막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내용
: 우리나라는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삼권 분립 제도 시행 -> 각 기관 간 견제
2️. 민주적 선거 제도
의미
: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도록 함
내용
: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및 공무 담임권 부여,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등
3️. 복수 정당제
의미
: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 → 국민의 정치적 견해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내용
: 정당 등록제, 정당에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
4️. 기본권 구제 제도
의미
: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사안에 따라 국가의 기본권 구제 기관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내용
: 법원의 재판, 헌법 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침해 구제, 국민 권익 위원회의 고충 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
5. 법치주의
의미
: 국가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수행되어야 함
6. 위헌 법률 심판 제도 & 헌법 소원 심판 제도
의미
: 각각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 및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제도
7. 기본권의 제한
의미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중 하나의 목적에 해당할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준법 의식의 필요성
준법 의식
: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및 태도
1️. 사회 질서 유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음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성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정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약속한 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자신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음
시민 참여
1️. 의미
시민들이 참여 의식을 갖고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이나 사회의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선거 / 이익 집단 활동 / 시민 단체 활동 / 민원 제기 / 집회 참가 및 1인 시위 등
2️. 필요성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서도록 함
대의 민주주의 보완
: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 시민 참여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중요해짐
이외에도,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의 기능이 있음
3️. 시민 불복종
의미
: 정의롭지 못한 혹은 잘못된 법/정책을 거부하고 이를 변혁시키기 위해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 위법 행위
4.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행위 목적의 정당성(공익성,공공성)
: 시민 불복종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어야 함
비폭력적인 방법
: 정의롭지 못한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도해야 함
처벌 감수(양심성)
: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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