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지구촌 시대의 국제 분쟁

1. 국제 분쟁의 원인

• 문화와 종교적 차이, 영토·자원 갈등, 인종·민족 갈등 등

2. 국제 분쟁의 형태

• 영토 분쟁 :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거나 특정 영토를 차지하려는 싸움
• 종교 분쟁 :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에서 발생하는 갈등
• 자원 분쟁 :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 인종·민족 분쟁 :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여 발생하는 갈등

3. 국제 분쟁의 윤리적 문제

•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함

4.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

• 종교 ·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 문명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
•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 국제적 분배 정의 실현
• 정의 실현 : 연합 국제 형사 경찰 기구나 국제 형사 재판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처벌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현실주의

• 입장 :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국가 역시 본질적으로 이기적임 → 현실적인 국가적 힘의 논리로 전쟁 발생
• 분쟁의 원인 :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분쟁 발생
• 분쟁의 해결 방안 :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은 (국가 간 힘의) 세력 균형을 통해 가능하다고 봄
• 대표적 사상가 : 모겐소 "국제 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2. 이상주의

• 입장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국가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임
• 분쟁의 원인 : 국가들 간의 오해와 잘못된 제도
• 분쟁의 해결 방안 : 국제기구, 국제법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
• 대표적 사상가 : 칸트 "국제 분쟁은 국가 간의 도덕성을 확보해야 해결된다."

3. 구성주의

• 입장 : 국가는 상대국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관계를 정립함
• 분쟁의 해결 방안 : 국가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해결함
• 대표적 사상가 : 웬트 "국제 관계는 국가 간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국제 분쟁에 대한 견해

•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 문명 간의 충돌이 국제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문명의 조화에 근거한 국제 질서 구축으로 갈등 극복이 가능하다고 봄
• 뮐러의 문명의 공존 : 문명의 차이는 부차적인 것이며 인간의 이성적인 화합 의지, 합리성, 관용으로 문명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국제 평화의 중요성

1. 칸트의 영구 평화론

•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쟁을 없애야 함
• 평화 연맹 구성 주장 :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국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 연맹을 구성할 것을 요구함 → 국제연합(UN) 결성에 영향을 줌

2. 갈퉁의 평화의 구분

• 소극적 평화 : 직접적 폭력과 전쟁, 테러, 범죄 등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 적극적 평화 : 직접적 폭력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되어 인간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1. 개인적 차원

•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관용을 실천함
• 묵자의 겸애(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랑) 사상 : 자국을 사랑하듯이 타국을 사랑하면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 주장함

2. 국제적 차원

• 대화와 타협 등 평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자세 필요함
•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