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1️. 민주 시민의 권리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2. 민주 시민의 의무

• 국방, 교육, 납세의 의무

3️. 동양의 유교 윤리

• 백성 : 민본주의의 대상 → 군주의 덕과 민본 정치에 감화되어 국가에 충성해야 함
• 역성혁명 : 정명론(군주는 군주의 역할을 다 해야 함)에 따라 →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으면 백성은 혁명을 통해 군주를 교체할 수 있음

4. 서양의 사회 계약론

• 시민 :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 →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음
• 로크의 저항권 : 시민은 계약을 위반한 정부와 군주에 저항할 수 있음

민주 시민의 참여

1️.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안할 수 있음
•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국민에 의한 통치를 실현할 수 있음

2. 민주 시민 참여의 방법

• 공청회, 자문회, 주민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 감사 청구제, 국민 참여 재판 등 다양한 제도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시민 불복종

1️. 시민 불복종의 의미

• 개념 : 사회의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민 저항 운동

2️. 시민 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소로 :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더 강조함,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함
• ‍롤스 :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반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도적 위법 행위임
• ‍마틴 루서 킹 : 인간의 존엄성, 인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부정의 한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함
• ‍드워킨 :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률에 대한 저항, 시민 불복종의 유형을 양심 기반, 정의 기반, 정책 기반으로 나눔
• ‍싱어 :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3️. 시민 불복종에 대한 반대 주장

• 법에 대한 존중심이 약화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회 질서가 붕괴 및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