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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생활과 윤리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1분 요약

국가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 국가 권위 : 국가의 뜻을 시민들이 따르게 하는 힘
  • 국가 권위의 정당성 : 시민의 동의

1. 국가 권위의 정당화 관점

  • 소크라테스 :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준법에 대한 약속을 했으므로 국가 권위에 따라야 함
  •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적 존재인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최선의 삶 가능하므로 국가 권위에 따라야 함
  • 홉스, 로크 (사회계약론) :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장 받기 어려움 → 시민들은 국가를 통해서만 자기 보존(생명, 재산 등)을 지속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정당함
  • 공리주의 :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 국가 권위는 정당함

2. 동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

  • 공자, 맹자 : 위민(백성을 위하는 것)과 민본주의(나라의 근본은 백성) 강조, 군주가 스스로 덕을 쌓아 백성을 덕으로써 이끌어야 함을 주장,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산의 분배를 실현해야 함
  • 묵자 : 하늘의 뜻인 겸애교리(서로 평등하게 사랑하고, 이익을 주고 받는 것)를 바탕 → 군주는 남의 나라를 내 나라 돌보는 것 과 같이 하고, 남을 자신을 돌보는 것 같이 해야 천하에 어떤 혼란도 일어나지 않음
  • 한비자 : 이기적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에 따라 통치 해야 함 → 상과 벌로 통치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됨
  • 정약용 : 공직자는 애민 즉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해야 함

3. 서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

  • 홉스 :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계약(약속)을 통해 국가 수립 →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본래 이기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음
  • 로크 :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사회의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약(약속)을 통해 국가 수립 →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과 분쟁을 해결할 공통의 재판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 없음
  • 루소 :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 국가(시민들로 구성된 단일한 정치공동체) 수립 →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녔으나 사유 재산이 발생하여 분쟁 발생,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의무를 지님
  • ‍밀 : 국가는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롤스 : 국가는 개인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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