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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생활과 윤리

분배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1분 요약

다양한 정의관

1️. 롤스의 정의관

  • 공정으로서의 정의 : 롤즈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봄 (순수 절차적 정의 주장하는 입장)
  • 원초적 입장 : 사람들 간의 다툼을 증대시키는 특정한 우연의 결과를 무효화 시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순수한 가상적 상황
  • 원초적 입장에서의 자연인 특징 : 상호 무관심한 상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특징 지님
  • 정의의 제 1의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 정의의 제 2의 원칙(2-1.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2-2. 차등의 원칙) :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적이어야 하며(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함(차등의 원칙)

2. 노직의 정의관

  •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 정당하게 얻은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타인과 구분되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짐 (롤즈가 사회적인 자원들을 분배하는 것에서 올바름이자 정의를 강조한 반면, 노직은 각자가 자신의 것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올바름이자 정의를 강조함)
  • 최소 국가 : 국가는 개인의 안전 보호와 계약 집행의 감독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함
  • 취득(획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
  • 양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양도 받을 경우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짐
  •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 : 취득의 원칙이나 양도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얻은 소유물은 교정(재분배)되어야 함

3. 왈처의 정의론

  •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사회적 가치의 다양함(다원성) 주장 →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 →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될 때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음
  • 정의의 원칙 :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함

4. 마르크스의 정의론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사회를 지향함
  • 정의로운 분배 : 실질적인 필요를 만족하도록 분배하는 것

5. 벤담의 정의론

  • 정의로운 분배 : 사회 전체의 이익 총량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분배하는 것

적극적 우대 정책의 의미와 사례

  • 의미 : 오랫동안 받아 온 인종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사회 정책
  • 사례 : 대학에서의 농어촌 특별 전형, 여성 할당제 등

적극적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

1️. 우대 정책의 찬성 논거

  • 보상 논거 : 과거의 차별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음
  • 재분배 논거 :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리주의 논거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확대할 수 있음

2️. 우대 정책의 반대 논거

  •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거 :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후손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
  • 역차별의 논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혜는 일반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음
  • 업적주의 원칙 위배 논거 : 우대 정책에 따라 노력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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