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생명과학 기술과 생명 윤리

1️. 생명 윤리

• 생명 윤리 : 의학, 생물학 등의 발달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과 그 한계를 성찰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숙고

2. 생명 윤리의 필요성

• 생명 과학 기술은 직접적으로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함
• 생명 과학 기술을 잘못 이용하면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함

3. 생명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인간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 해악 금지의 원칙 : 신체적인 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 선행의 원칙 : 환자나 피험자(실험 대상자)의 유익을 동반해야 하며, 선행을 베풀어야 함
• 정의의 원칙 : 연구 성과나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함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윤리적 관점

1️.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동양의 관점

• 불교 : 불살생(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을 중요한 계율(불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한 것)이므로 생명은 소중함,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생긴다는 연기설에 입각해 생명 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함
• 도가 : 무위자연(아무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을 육성하는 자연의 특징)의 도를 강조함 → 자연스러운 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
• 유교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존엄하게 여길 것을 강조함

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서양의 관점

• 공리주의 : 생명 연장과 질병 퇴치 → 개인과 사회에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줌 →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기술과 의료 행위는 정당화 O
• 그리스도교 : 신이 만든 생명인 인간은 존엄함
• 의무론 :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생명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됨

동물 복제의 윤리적 쟁점

1️. 동물 복제 찬성 입장

• 희귀 동물 보존 가능
• 멸종 동물을 복원 가능
• 동물 복제를 통한 우수한 품종을 개발 및 유지 실현 가능

2. 동물 복제 반대 입장

• 동물 복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이므로 자연의 질서에 위배됨
• 종의 다양성을 해침
• 동물의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인간 복제의 윤리적 쟁점 1

1. 배아 복제 찬성 입장

• 배아 복제를 통해 불임(임신 불가) 부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줄기 세포 추출을 통해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짐

2. 배아 복제 반대 입장

•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잠재적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행위 (복제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이 되는 연속적 과정이므로 잠재적 인간이라 볼 수 있음)
• 배아 연구를 위해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살인이라 볼 수 있음
•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행위

3. 중도적 입장

•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이 있지만 이미 태어난 인간과는 다름

인간 복제의 윤리적 쟁점 2

1. 개체 복제 찬성 입장

• 인간 복제를 통해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주고 출산의 희망을 부여함
• 복제 기술의 안정화로 부작용이 거의 없음

2. 개체 복제 반대 입장

• 인간 복제는 인간이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어긋남
• 복제 기술의 부작용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음
• 복제 인간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1. 유전자 치료 찬성 입장

• 선천성 유전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고 병의 유전을 막아 다음 세대의 병을 예방할 수 있음
• 배아의 유전적 결함을 바로잡아 부모의 생식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2. 유전자 치료 반대 입장

• 생식 세포의 변화를 통해 인간을 개선하려는 우생학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 임상 실험의 위험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유전 형질 개량(적극적 우생학)의 윤리적 쟁점

1. 유전 형질 개량 찬성 입장

• 선호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유전적 개량은 존중되어야 함
• 유전적인 개량으로 개인이 원하는 유전자를 탄생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만족 가져옴
• 유전적 개량으로 사회 전체의 질 향상

2. 유전 형질 개량 반대 입장

• 현 세대의 유전 형질 개량 기획에 따라 미래 세대의 자율적 삶이 제약될 수 있음
• 경제적 차이에 따른 계층 간 유전적 격차 발생 우려
• 현 세대에 의해 미래 세대의 유전 형질 개량이 결정되므로 미래 세대의 결정권이 침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