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1️. 국회의 의미

• 국회 :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 기관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

• 행정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 -> 권력 남용 방지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국회의 구성

• 국민이 선거구에서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 +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선출된 비례 대표 국회의원

• 임기는 4년이며,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해 이루어짐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를 두고 있음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1️. 입법에 관한 권한

• 국민의 뜻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

• 법률의 제정, 개정 :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정부가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

• 헌법의 개정안을 제안, 의결

• 국가 간 체결한 조약에 대한 최종적 확인과 동의

2. 재정에 관한 권한

•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

• 정부의 예산 사용을 검토

•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법률로서 제정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 국정 감사 : 정기 국회 기간 국정 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함 /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함

•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주요 헌법 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