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과 기본권

인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

• 하늘이 준 권리라는 의미로 '천부 인권' -> 다른 사람이나 국가 기관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

2️. 인권 보장의 중요성

• 인권의 보장은 곧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 근대 이후 계몽 사상의 영향 -> 시민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

• 오늘날 국제 연합(UN)의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인권의 기준이 마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1️. 기본권

•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함 -> 인권의 중요성과 불가침성 강조

2️.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

• 기본권의 구체적 종류와 내용을 규정

•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

3️. 자유권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4️. 평등권

•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국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성별, 종교, 인종, 신분, 장애에 대한 평등

5️. 참정권

•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6️. 사회권

• 국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7️. 청구권

•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에 대한 구제나 일정한 행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써 제한 가능 ->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