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선거 제도

선거의 의미와 기능

1. 선거의 의미

•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 및 절차

•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 활동 -> ‘민주주의의 꽃’

2. 선거의 기능

• 대표자 결정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와 동의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됨

• 권력의 정당성 부여 : 공식 절차를 밟아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 부여

• 정치권력 통제 :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 다른 대표자를 선출해 책임을 물음

• 주권 행사 수단 :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권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

1️. 보통선거

•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2. 평등선거

• 유권자가 행사하는 모든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원칙

3️. 직접선거

•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하는 원칙

4️. 비밀선거

• 어느 후보 혹은 정당에 투표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

1. 선거 공영제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담 국가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함

2. 선거구 법정주의

•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게끔 선거구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정한 법률로서 선거구를 확정 지음

3.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

•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선거 관련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한 독립 기관 구성

• 헌법과 법률로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