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정치 과정의 이해

1. 정치 과정의 의미

• 개인이나 집단이 표출하는 다양한 이익과 가치 등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

2. 정치 과정의 단계

• 다양한 이익 표출 : 개인이나 집단(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이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함

• 이익 집약 : 표출된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정당이나 언론 등이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함

• 정책 결정 :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 기관(국회, 정부)이 정책을 결정함

• 정책 집행 : 결정된 정책을 정부가 맡아 구체적으로 집행함

• 정책 평가 : 정책이 집행된 이후 국민의 평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함

• 환류(피드백) : 정책 평가, 시민과 언론의 반응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함

3. 정치 과정의 기능

•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대립 및 갈등을 조정 ->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함
  

정치 과정의 참여 주체

1. 정치 주체의 의미

•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

• 공식적 정치 주체와 비공식적 정치 주체로 구분

2. 공식적 정치 주체

• 국회(입법부) :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반영하여 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률을 만듦

• 정부(행정부) : 법률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

• 법원(사법부) :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

3. 비공식적 정치 주체

• 개인 : 자신의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주체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거나 주장을 알림

• 이익집단 :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 -> 여론 형성, 정부나 국회에 압력 행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기여

• 시민단체 :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 -> 시민의 정치 참여 유도, 정책 집행 감시 및 비판, 여론 형성

• 정당 : 정치적 입장이 유사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모여 함께 활동 -> 여론 집약 및 정책안 마련

• 언론 :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정치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에 관한 해설을 제공 -> 여론 형성 주도, 정책 감시 및 비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