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자유 무역의 이득과 한계

1. 자유 무역

• 다른 국가와의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2. 자유 무역의 이득 (소비자 입장)

• 자유 무역 덕분에 다른 나라에만 분포하는 자원과 식량을 소비할 수 있음

3. 자유 무역의 이득(생산자 입장)

• 값싼 원자재 수입 가능
• 넓은 수출 시장 확보 가능
• 새로운 기술 이전 가능
•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해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4. 자유 무역의 한계

•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무역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발생
• 이로 인해 특정 분야의 일자리 감소
• 국가간 산업간 무역과 이득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문제

자유 무역 정책

•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가 설립되어 무역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음
• 지역간 경제 통합과 자유 무역 협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보호 무역의 논리

1. 유치산업 보호론

• 신생 기업이나 기업은 외국 기업과 경쟁할 준비가 될 때 까지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

2. 국가 안보

•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 예시 : 미국은 자국의 전투기나 무기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3. 일자리 보호

• 수입품의 소비가 늘어나면 자국민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해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보호 무역 정책의 수단

1. 관세

•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이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함
•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도 하고 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음

2. 수입 할당

• 수입하는 상품의 양을 제한하는 정책.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모든 나라의 상품을 제한 할 수도 있음
• 수입 할당을 하면 수입품의 양이 줄어들고 가격이 늘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음

3. 규제 강화, 제조 방법 등 제한 -> 수입 절차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