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 변동의 의미

• 경기 변동 :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

• 경기 변동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로 나타남

경기 변동의 원인

1. 총수요 변화

•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상승 -> 물가 상승 -> 국민 소득 상승 -> 경기 상승
• 반면 총수요 감소 ->  경기 감소

2. 총공급 변화

• 임금 상승 등으로 총공급이 감소 ->  물가 상승 -> 국민 소득 감소 -> 경기 감소  
• 반면에 생산비 감소 -> 총 공급 상승 -> 물가 감소 -> 국민 소득 상승 -> 경기 상승

3. 경기 변동의 양상

• 경기 변동은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단기적 경기 변동의 주기나 지속시간, 진폭 등은 시기별로 다르면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임

4.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줄어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반면에,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 시 활성화, 경기 과열이 진정하기 위해 노력함

5. 재정 정책

•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해 총수요를 관리하는 것
• 지출 : 정부가 공공재에 사용되는 지출을 늘리면 통화량과 수요가 늘어 경기 활성화
• 조세 :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 혹은 기업의 투자가 감소

재정 정책의 효과

1. 긴축 재정 정책

• 국가의 총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과열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함
• 정부는 지출을 감소 -> 세율 상승 -> 총수요 감소 -> 국내 총생산 하강 -> 물가 수준 감소

2. 확대 재정 정책

•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이 문제가 되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함
• 정부 지출 상승 -> 소득세와 법인세 하강 -> 총수요를 증가 -> 국내 총생산이 상승
• 고용 증대와 실업 감소로 이어짐
• 하지만 잦은 경기 부양책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킴
• 또한, 국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상승 시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음

통화 정책

• 경제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
• 경기 침체 시, 중앙은행 통화량 상승 -> 이자율 감소 -> 총수요 증가 ->  물가 수준상승 -> 고용 상승 -> 경제가 안정화 됨
• 경기 과열 시, 시중의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축소 시킴 ->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어 경기가 진정

통화 정책의 수단과 효과

•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함

1. 공개 시장 운영

•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 공채를 사고팔아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
• 중앙은행이 국 공채 매입 -> 자금 시중에 유입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중앙은행이 국 공채 매각 ->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유입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2. 지급 준비 제도

•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조정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
• 지급 준비율 상승 ->  은행이 대출할 돈이 모자라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지급 준비율 감소 -> 은행이 대출할 돈이 많아져 통화량 상승 -> 이자율 감소

3. 여 수신 제도

•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수단
• 중앙은행이 대출 자금 규모를 감소 -> 은행이 빌려줄 돈이 감소 ->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도 감소
• 중앙은행이 대출 자금 규모를 상승 -> 은행이 빌려줄 돈이 상승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도 상승
• 통화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물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