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

실업의 의미와 영향

1. 실업의 의미

• 자유 시장 경쟁 사회에서 소비는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추
• 하지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

2. 실업의 영향

• 일자리가 없으면 개인은 기본적인 생활 불가
• 일자리가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건강 및 가정 문제가 발생 가능
•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정부의 조세 수입과 가계 소비의 감소가 생김

노동 가능 인구

• 개념 :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로 간주
• 노동 가능 인구는 일할 의사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

1. 경제 활동 인구

• 취업자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일자리가 있는 사람
• 실업자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2. 비 경제 활동 인구

•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
• 학생 또는 전업 주부

3. 경제적 관점에서의 실업자

• 단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함

노동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한 고용 지표

1. 경제 활동 참가율

• 노동 가능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정부가 노동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
•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노동 가능 인구 X 100

2. 실업률

•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비율
• 경기가 호황이면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불황이면 실업률이 높음
• 여러 이유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할 수 있음
•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 활동 인구 X 100

3. 고용률

•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
• 실업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쓰임
• 고용률(%) : 취업자 수/노동 가능 인구 X 100

실업의 원인과 종류

1. 경기적 실업

•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이 늘어나 일할 의사가 있어도 실업자가 생기는 대표적 비자발적 실업
• 대책 :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펼침

2️. 구조적 실업

•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 노동자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수요가 줄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 대책 :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

3️. 마찰적 실업

•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거나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 대표적인 자발적 실업 -> 정보만 있다면 곧 해결될 문제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책 : 구인활동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구인 구직 정보 제공

4️. 계절적 실업

•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

• 해수욕장, 스키장 등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발생
• 대책 : 농한기에 생산 기반 시설 정비, 하천 가꾸기 등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