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

1분 요약

정부의 시장 개입

1.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규제

  •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영업 행위를 법으로 규제
  • 기업 간 내부 거래나 신규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입 장벽 규제
  • 허위 과대광고 규제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2. 외부 효과 개선

  •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그 효과가 증대되도록 유도
  •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해 그 효과가 줄어들게 유도

3. 공공재 생산

  • 공기업 운영 ->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함
  • 정부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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