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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약 보기
1
희소성과 경제 문제
2
합리적 선택
3
다양한 경제 체제
4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회 제도
5
가계의 역할
6
기업의 역할
7
정부의 역할
8
시장의 의미와 기능
9
수요의 의미와 결정 요인
10
공급의 의미와 결정 요인
11
시장 균형의 결정과 변동
12
잉여와 자원 배분의 활용성
13
다양한 시장의 균형
14
시장 실패의 의미와 요인
15
정부의 시장 개입
16
정부 실패와 정부 실패에 관한 대책
17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
18
한국의 경제 성장
19
한국 경제의 성과와 과제
20
국민 경제의 순환
21
국민 경제 활동의 측정
22
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
23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해결 방안
24
총수요와 총공급
25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26
무역의 이익과 원리
27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28
환율 결정과 변동
29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
30
국제 수지와 국제 수지표의 이해
31
국제 수지의 변동
32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
33
생활 속의 금융
34
수입과 지출의 결정 요인
35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 관리
36
신용 관리
37
자산 관리의 이해
38
다양한 금융 상품
39
생애 주기와 재무 목표
40
재무 설계
경제
정부의 시장 개입
2-3-2
시장과 경제 활동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
1.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규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영업 행위를 법으로 규제
기업 간 내부 거래나 신규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입 장벽 규제
허위 과대광고 규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2. 외부 효과 개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그 효과가 증대되도록 유도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해 그 효과가 줄어들게 유도
3. 공공재 생산
공기업 운영 ->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함
정부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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