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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른 요약 보기
1
희소성과 경제 문제
2
합리적 선택
3
다양한 경제 체제
4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회 제도
5
가계의 역할
6
기업의 역할
7
정부의 역할
8
시장의 의미와 기능
9
수요의 의미와 결정 요인
10
공급의 의미와 결정 요인
11
시장 균형의 결정과 변동
12
잉여와 자원 배분의 활용성
13
다양한 시장의 균형
14
시장 실패의 의미와 요인
15
정부의 시장 개입
16
정부 실패와 정부 실패에 관한 대책
17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
18
한국의 경제 성장
19
한국 경제의 성과와 과제
20
국민 경제의 순환
21
국민 경제 활동의 측정
22
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
23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해결 방안
24
총수요와 총공급
25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26
무역의 이익과 원리
27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28
환율 결정과 변동
29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
30
국제 수지와 국제 수지표의 이해
31
국제 수지의 변동
32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
33
생활 속의 금융
34
수입과 지출의 결정 요인
35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 관리
36
신용 관리
37
자산 관리의 이해
38
다양한 금융 상품
39
생애 주기와 재무 목표
40
재무 설계
경제
시장 실패의 의미와 요인
2-3-1
시장과 경제 활동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시장 실패
시장 실패의 의미
: 시장 경제 체제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
경쟁의 제한
시장 경제의 전제
: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이 기본
시장 실패의 상황
: 하나의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경우, 자유로운 경쟁에 제한이 생김 -> 이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함
독과점의 위험성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점유할 경우 균형 가격이 아닌 높은 가격을 고수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위해 독과점 기업은 공급량을 감소시킴 ->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초래
그 결과, 독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수준 상승, 소비자 잉여 감소 우려
외부 효과
외부 효과의 의미
: 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지만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
1.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 외부 효과
타인에게 이득을 주고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짐
예시
: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
2.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짐
예시
: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공공재와 공유 자원
1.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짐
비배제성
: 어떤 사람이 재화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음
비경합성
: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로 다른 사람이 소비 기회가 감소하지 않는 것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ex. 국방, 치안, 공원, 거리의 가로등
2. 공유 자원
배재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음
쉽게 남용되어 고갈되고 과다하게 소비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 ex. 공해에서의 어획량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것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 조회 담보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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