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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형사 절차의 이해
5-2-1
사회 생활과 법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수사와 기소
1. 형사 절차
형사 절차의 개념
: 국가가 수사를 거쳐 행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일련의 과정
크게 수사, 공판, 형의 집행 절차로 구분
2. 수사
수사의 개념
: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수사 기관 내 구성 기관
: 검사, 사법 경찰 관리
피의자
: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3. 불구속 수사 원칙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함
영장주의
: 형사 절차상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 처분을 할 경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
하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확실할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가능
영장 발부의 절차
: 검사의 영장 요청 -> 법관의 영장 발부 심의 -> 영장 발부
4. 수사기관의 권한
진술 요구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음
5. 수사 중 영장 발부의 사유
범법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이유를 확보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재판
공소 제기(기소)
: 수사 결과,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1.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기소 권한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검사만이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유일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동시에 검사만이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유일하기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불기소 처분의 조건으로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 유예 등이 있음
2. 공판
공판의 개념
: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절차
공판 절차가 되었을 때, 피의자는 피고인이 됨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역할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역할
이때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공판의 절차
첫번째,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고지,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을 묻는 인정 신문
두번째,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
세번째, 피고인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확인
네번째, 증거 조사
다섯번째, 피고인 신문
여섯번째, 검사의 구형
일곱번째, 변호인의 최종 변론
여덟번째, 피고인의 최후 진술
4. 공판의 특징
공판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함
집행 유예
: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선고 유예
: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형의 집행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감
피고인이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구금 / 집행 유예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되지 않음
피고인이 벌금, 과료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는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내야 함
가석방 제도
: 성실 복역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복귀 노력을 촉진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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