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불법 행위의 의미

• 불법 행위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 가해자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 -> 반면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의 경우는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음
•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가해자 스스로 불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책임 능력 보유 여부

손해 배상

• 손해 배상의 개념 :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
• 손해 배상의 방식 : 민법에서는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함
• 손해 배상의 예시 : 폭행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의 형식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

특수 불법 행위

• 특수 불법 행위 : 가해자의 신분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이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아닌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