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우리나라 공직 선거 제도의 종류와 특징

1. 대통령 선거

• 5년에 한 번 치러짐
• 전국을 선거구로 함
• 상대 다수 대표제 채택

2. 국회의원 선거

• 4년에 한 번 치러짐
• 1인 2표 행사 : 지역구 의원 + 정당 비례 대표
• 지역구 의원 : 소선구제 + 상대 다수 대표제
• 비례 대표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률 배분

3. 지방 선거

•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과 기초 의회 의원등을 선출
•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 : 상대 다수 대표제
• 1인 2표 행사 : 광역 및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 정당 비례 대표
•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 소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
• 지역구 기초 의회 의원 : 중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
• 정당 비례 대표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1.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구 획정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줌
• 이로 인해 공정 선거를 위해 자의성을 배재 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 채택

2. 선거 공영제

• 우리나라는 선거의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채택
•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균등한 피선거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3. 선거 관리 위원회 설치 운영

•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
• 정당 및 정치 자금의 투명한 관리 사무를 위해 설치
•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사표의 문제

•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
• 국회 의원 선거와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도 소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
• 이로 인해 사표가 많이 발생 -> 당선자의 낮은 대표성의 문제 대두

2. 방대한 선거를 한번에 다루는 문제

• 여러 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3. 해결 방안

• 사표의 문제 -> 선거구제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관심 부족의 문제 -> 선거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제도를 모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