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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시민의 정치 참여
3-1-2
정치 과정과 참여
정치 과정과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 참여의 의의
1. 정치 참여
정치 참여의 개념 :
시민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2. 정치 참여의 특징
정당성 부여 :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
정책 수정에 영향 :
이미 시행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환류의 과정을 통해 의회나 정부가 더 나은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압력을 줄 수 있음
정치적 효능감 제고 :
정치 참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1. 선거
대의민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를 통한 투표
선거를 통해 후보자 공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견해 표출 가능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가능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 운동 참여 가능
후보자로 직접 출마 가능
2. 선거가 아닌 정치 참여
정당 가입, 이익집단 가입, 시민단체 회원 활동 :
추구하는 공익 또는 사익에 부합하는 단체를 지지, 후원 , 활동 하는 정치 참여
독자 투고 :
자신의 생각을 언론사에 전달 하여 표출
공직자와 직접 접촉
집회나 시위에 참여
청원
: 국민 개인의 견해를 해당 정부 부처에 제출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 참여
오늘날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통해 전자 민주주의가 더욱 활발히 실현 ex. 청와대 국민 청원(2017~2022)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1.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가 중요한 이유
민주주의는 다수 시민에 의한 정치
시민의 정치 참여 태도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결정됨
2.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정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자신과 견해가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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