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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2-3-2
민주 국가와 정부
지방 자치의 이해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변화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규정
1949년 “지방 자치법” 재정
1952년 최초의 지방 의회가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
1960년 처음으로 모든 자치 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
1961년 지방 의회 폐지, 지방 자치 단체장 임명제로 시행
1991년 지방 자치 제도 부활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우리나라는 각 급별로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두고 있음
지방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자 집행 기관의 견제 및 감시 기관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집행 기관
직원 임명 및 감독, 소속 행정 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 지휘
지역의 각종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
문제점 1
: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해결책 1
: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2
: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함
해결책 2
: 시민이 지방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문제점 3
: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해결책 3
: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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