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 1945년 대통령제 채택
• 1948년 대통령제 중심에 의원 내각제 요소를 더함
• 1960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도입
• 1962년 5·16 군사 정변 -> 의원 내각제 폐지, 대통령제 도입
• 1972년 대의원에 의해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에 군림하는 유신 체제 도입
• 1980년 대통령 단임제 시행
•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부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1. 대통령제 채택

•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구분
•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짐
• 대통령은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 가능
• 국회는 각종 동의권이나 탄핵 소추권을 행사 가능

2. 의원 내각제적 요소 가미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 -> 대통령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
•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은 국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고,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