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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2-1-1
민주 국가와 정부
정부 형태의 이해
현대 민주 국가의 특징
대의 민주제 채택 :
국민의 선거를 통해 대표자 선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산
현대 민주 정부의 형태 :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주목 -> 두 권력 조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
의원 내각제 :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 구성,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밀접한 관계로 국정 운영
대통령제 :
별도의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기 구성, 권력의 엄격한 분리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성립
1. 의원 내각제
영국에서 시작한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영국 의회와 왕실 간의 대립의 결과물
영국의 명예 혁명(1688)과 권리 장전(1689)의 결과 ->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위 확립.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수립
의회 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
의회 내 다수당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
2. 대통령제
미국에서 시작한 정부 형태
영국 식민지 시대까지 미국은 영국과 비슷한 의원 내각제 형태의 정부 구조로 운영
미국 독립 혁명 이후, 주도자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 간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
의회와 행정부는 각기 다른 선거를 통해 선출
내각의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1. 의원 내각제
국민은 의회 선거를 실시
의회 내 다수당에서 내각을 책임질 총리 선출
총리에 의해 다수당의 의원들이 내각의 각료를 겸함
이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
법률안 제출권 :
의회 의원과 내각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내각 불신임권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권리를 가짐
의회 해산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선거를 할 수 있음
2. 대통령제
국민은 의회 선거와 행정부 대통령 선거를 각각 실시
각기 다른 선거에 의해 선출된 두 권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이로 인해 대통령제에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음 /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의회가 의결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는 권한 -> 의회를 견제할 대통령 권한 중 하나
의회의 동의·승인권 :
의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또는 각종 동의·승인권을 행사 가능
의회의 탄핵 소추권 :
의회는 대통령이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 탄핵 소추권의 발동이 가능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의원 내각제
장점
: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 가능
단점
: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고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경우 정치적 책임 소개자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2. 대통령제
장점
: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가능.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음
단점
: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고, 권한 집중이 독재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을 해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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