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불가침의 인권
• 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님
• 자신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한 가능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1. 기본권 제한을 위한 요건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한 목적
• 이외의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선 X
•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
  

2. 기본권 제한을 위한 절차

• 기본권의 제한은 대의 기관인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 그 이외의 명령, 조례, 규칙을 통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
•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조치
  

3.  과잉 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함
• 법익의 균형성 :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입법시 제한되는 개인의 피해를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
• 방법의 적절성 :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 피해의 최소성 :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4. 기본권 제한의 주요 원칙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도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음
• 예시 : 국가에 의해 환경 보호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개발이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