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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갈등과 대립의 동아시아, 화해를 위한 노력
4-8-1
대한민국의 발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과거 역사 미화하려는 일본
1. 태평양 전쟁 패배 이후의 일본
미군정의 통치하에 군국주의를 해소하고 민주국가로 전환하고자 노력
일왕은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선언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침략 전쟁 전범의 처벌 시행
헌법 개정
: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
평화 헌법 제정
: '육, 해, 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다'는 조항 명시
2. 1980년대 이후의 일본
우경화의 심화 ->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 하려는 시도 진행
법의 제정
: 국가를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로, 국기를 '일장기'로 정하는 법 제정
평화 헌법 수정
: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끔 수정, 침략 전쟁이 가능하게끔 변화 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극우 정치인과, 총리의 공식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책임 내용을 삭제 조치
미해결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
1, 강제 동원
일본은 침략 전쟁 기간 중 한국과 중국 등의 식민지의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군인과 노동자로 사용
전선, 탄광, 군사시설, 건설 현장 등으로 끌려감
강제 동원된 여성
: 근로 정신대가 되어 노동자로 동원되거나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
2. 일본군 '위안부'
명확한 법률과 제도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 등지의 식민지 국가 여성들을 강제 동원
3.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
한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동원 사실의 인정과 피해에 대한 보상, 진실어린 사과를 요구
세계 각국의 권고
: 유엔 인권 위원회는 사과, 반성, 책임있는 조치 권고
일본의 태도
: 한·일 협정, 법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동북공정을 추진한 중국
1.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
동북공정의 개념
: 2002년부터 5년간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사업
현재 중국에 있던 56개 민족의 역사,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있던 과거사는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 시도
2. 한국의 공식적인 문제제기
공식적으로 한국이 동북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과 중국은 한·중 구두 양해 사항 합의(2004)
구두 양해 사항 합의 내용(2004)
: 고구려사를 정치 문제로 확대 하지 않고, 학술 교류를 통해 극복
3. 그러나 이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대응 모색
학계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학술 교류로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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